한국 기준금리와 가계 부채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한국 기준금리와 가계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초저금리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금리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현재 달러/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50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GDP 2위 국가에서 이제는 중국과 독일에 밀려 3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즉,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조차도 수년 간의 디플레이션 극복 정책으로 인한 상흔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통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가 나는 것과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책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치솟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4%를 넘어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채 수익률이 한국의 대출 관련 시장금리에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장기금리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장기금리도 다소 고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회사채는 기준금리에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회사채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 6%까지도 금방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한 장기 대출입니다.

주담대 대출은 장기 대출로 시장의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준금리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 총량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총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선 상황이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도 여러가지 규제 정책들을 추진하려하는 상황에 있지만, 현재 부동산 PF 및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 금리를 상승하면서 맞게될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지속해서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의 정책 목표

물론 한은 총재도 지속적으로 구두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영끌족들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건전한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부차적인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여러가지 경제에 미칠 여파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질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관련 경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큰 변화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포함 미국과의 기준 금리 폭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망

현재 상황은 한은 총재도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보다 더 큰 규제 정책과 함께 긴축을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정책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현재 환율이 이전 킹달러 상황에서처럼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내 물가 상승률이 다시 치솟으면서 3% 이상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물가 상승 여력은 현재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물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하여 유가는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WTI기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유류에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고 여기에 더해서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마저 한전의 적자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불안정이 조금만 심해지더라도 달러/엔 달러/위안 환율처럼 달러/원 환율도 충분히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